참여정부경제정책평가

소개글

현 참여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확대재정정책을 비판한 내용입니다.

목차

1번. 정부 정책의 평가
2번. 정부지출이 증가했음에도 물가가 하락하는 원인
3번. 정부의 적자재정정책이 불러오는 문제점

본문내용

3번. 정부의 적자재정정책이 불러오는 문제점

❶ 재정 건정성이 악화될 수 있다

11월 27일 조세연구원이 내놓은 '금년도 재정정책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등을 포괄한 내년 통합재정수지는 총액기준 7조8천억원 흑자가 전망되나 약 20조원에 이르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4조7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따라서 조세연구원의 분석대로라면 내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99년 이후 가장 큰 규모가 된다. 이와 같은 내역의 지출증가가 지속되면 재정건전성이 위협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참고 자료

거시경제학 [ 著 정운찬 ]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중앙일보 http://www.joins.com/
통계청 http://www.nso.go.kr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