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관계법규 a+ 자료))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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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건강보험법
1) 제54조 [급여의 정지]
2) 제74조 [보험료의 면제]

2. 관련 기사

3. 나의 의견

본문내용

① 공단은 직장가입자가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54조제2호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을 때에만 보험료를 면제한다.
<시행 2020. 7. 8.>

② 지역가입자가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그 가입자의 제72조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면제나 제2항에 따라 보험료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보험료부과점수에 대하여는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정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