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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당과 정당정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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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12.09
최종 저작일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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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정당의 정의
1. 정당의 개념과 의의
2. 정당의 기능과 역할

Ⅲ. 한국 정당의 조직적 특성
1. 간부정당의 요소
2. 대중정당의 요소
3. 정실정당의 요소

Ⅳ. 한국 정당과 정당정치의 특징과 문제점
1. 한국 정당의 특징과 문제점
2. 한국 정당정치의 특징과 문제점

Ⅴ. 한국 정당정치의 현실과 정당개혁 방향
1. 한국정당정치의 현실
2. 정당개혁 방향

Ⅵ. 한국 정당정치의 발전 방향
1. 한국정당의 발전 방향
2. 한국 정당정치의 민주화 방안

Ⅶ.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한국 정당의 특징과 문제점

(1)한국 정당의 특징

한국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자생적으로 구성된 정당이 아니라 선거에 참여하기 위하여 급조된 정당이었으며, 당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지지당원들과 집단으로 탈당하여 또 다른 정당을 창당하는 등 이합집산의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진 정당이 대부분이었다.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정견을 같이하는 의원들이 모여 이루어진 정당이 아니라 카리스마적 인물에 의하여 만들어진 정당이 다수였다. 또한 정당의 정책결정이나 운영이 당 대표나 당 간부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당원의 참여는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에 있어서도 당내 선거절차를 거쳤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총재나 당 간부의 의지에 따라 선출되거나 교체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한국의 정당은 지역에 기초한 정당으로서 선거이전에는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국민운동이 전개되고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지만 선거만 시작되면 정치인은 물론 유권자까지도 선거의 승리를 위해 지역주의를 최대한 이용한다. 심지어 TK당, PK당 우리나라 정당들의 지역주의적인 측면에서 TK란 대구, 경북 PK란 부산, 경남지역을 뜻하는 표현이다.
, 호남당, 충청당과 같은 특정지역을 지칭하는 당명까지 나오게 되었다.

참고 자료

※ 참 고 문 헌

1. 『바람직한 정당개혁과 정치 발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3)

2. 『신 정치학원론』, 안 성호, 교육과학사(2002)

3. 『한국정당정치변동I』, 최 한수, 세명서관(1999)

4. 「함깨하는 공명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7)

5. “한국정당정치의 현실과 개혁방향”, 특집 제2차 정책포럼, 최 한수(1995)

6.「한국 정당정치의 위기와 대안 ― 한국정당의 현주소」 최 한수

7. 정당 정치의 발전 방안, 『21C 한국의 선택』, 신 정현외 공저(서울: 宇石. 1995)

8. “세계화와 한국의 정당정치”, 『한국세계지역연구협의회』 제1차 세계학술대회 발표논문, 정 용대(1995)
9. “한국 정당정치 무엇이 문제인가?”, 정 문연 「자유공론」(1992)

10.『현대한국정치론』, 한국정치학회, 법문사(2000)


※ 인터넷

*한국자유총연맹(http://www.kfl.or.kr/)의 자유공론(2003. 6.3~4 조회)

*엠파스 지식거래소(http://www.empas.com/)(2003 6.3조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www.nec.go.kr/)(2003 6.3~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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