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을 한 가지 선택하여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우리나라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을 한 가지 선택하여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한국의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 : 무상급식 제도
2) 무상급식 제도의 문제점
3) 무상급식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의 재원을 주요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사회복지정책은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은 반드시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는 올바른 방향으로 형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사회복지정책의 거시적 방향을 결정짓는 주요한 관점이며 둘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의 성과가 판가름 나므로 사회복지정책의 핵심은 안건에 적합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선택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각각 명확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는 어떤 것이 더 우월하다고 말하기 어렵고 논쟁의 소지가 거의 없지만, 실제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관점에 따라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적합한지에 관한 논쟁은 자주 발생하므로 사회복지사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현장에서 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선택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해야만 한다.

참고 자료

MBC 아카데미 원격평생교육원, ‘사회복지정책론 교안’
더 중앙, ‘무상급식 바꿀 때 됐나’,
https://www.joongang.co.kr/article/14736037#home
참여연대, ‘[심층분석1] 보편주의 복지정책에 대한 이해’,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669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