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현대사회 - 레포트 법이 먼저 시행될 수는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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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마련이다. 그중 전 국민에게 상처를 남기고 법의 무능함을 느낀 사건을 뽑으라고 하면 조두순 사건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인간의 잔혹성을 보여주었고 어린아이에게 끔찍한 잊지 못할 악몽을 남겼다. 조두순 사건은 많은 언론 등을 통하여서 모든 국민이 무거운 형량, 무기징역, 사형 등을 원하였고 당연히 그만큼의 형량이 내려질 것으로 보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조두순 사건이란 2008년 12월 한 교회 안의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만 8세 여아를 강간 폭행한 사건이다. 사건 초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었으나, 2009년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사례로 뉴스에 소개되어 범행의 잔혹성, 유아 성범죄의 형량에 대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사건 피해로 피해자의 신체는 8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복부, 하배부 및 골반 부위의 외상성 절단의 영구적 상해 및 비골 골절상 등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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