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일본의 방위정책

소개글

많이 받아가세용

목차

Ⅰ. 일본의 방위정책
(1) 방위정책의 기본 및 원칙
1) 전수방위
2) 군사대국이 되지 않는다
3) 비핵 3원칙
4) 문민통제의 확보
(2) 방위정책의 실제
(3) 일본의 최근방위정책의 변화

Ⅱ. 일본의 방위력
(1) 방위력 증강 계획
1) 제1차 방위력 정비계획
2) 방위계획의 대강(大綱)
3) 신방위대강
(2) 방위예산
(3) 현존 방위력 현황

본문내용

(1) 방위정책의 기본 및 원칙

일본의 방위정책은 1957년 5월의 국방회의와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국방의 기본방침'을 그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방의 기본방침'의 내용을 보면,
① 국제연합의 활동을 지지하고, 국제간의 협조를 중시하며, 세계평화의 실현을 위해 노력 한다.
② 민생을 안정시키고, 애국심을 고양하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기반을 확립한다.
③ 국력과 국제정세에 맞는 자위를 위해 필요 최소한도의 효율적인 방위력을 점진적으로 정비한다.
④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대해서는 장래 국제연합이 유효하게 이것을 지지할 수 있는 기 능을 보유할 때까지는 미국과의 안전보장체제를 기조로 하여 이에 대처한다.
이것은 국제협조 등 평화노력의 추진과 민생안정 등에 의한 안전보장 기반의 확립, 효율적인 방위력의 점진적인 정비와 미·일 안보체제를 기조로 하는 일본의 방위를 명시하고 있다.
이 '국방의 기본방침'에 따라 일본은 다음과 같이 방위에 대한 기본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 일본이 일어선다, 김경민 著, 1995, 고려원

- 현대일본의 정치, 공의식 著, 1998, 세종출판사

-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한국의 안보에 관한 연구, 정운영, 2001,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 일본의 방위정책과 방위력 증강과정에 관한 연구, 하성한, 2000, 경남대 석사학위논문

-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모색, 이영붕, 2001, 전남대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