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기본권제한

소개글

우리 憲法은 한편 國家의 基本權保障義務를 강조하면서, 또 한편 基本權의 憲法的 限界를 明示하고 形式上으로는 '일반적인 法律留保條項'을 두어 필요 不可避한 경우의 基本權制限을 許容하고 있지만, 基本權制限立法의 限界를 아울러 제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 憲法은 많은 基本權條項에서 基本權의 내용을 實現하기 위한 立法의 必要性을 暗示함으로써 이른바 '基本權 形成的 法律留保'를 여러 形態로 規定하고 있다.

목차

Ⅰ. 序

Ⅱ. 기본권 제한
1.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
2.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3. 헌법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4.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

Ⅲ. 기본권제한의 일반이론
1. 기본권제한의 의의
2. 기본권의 규범영역
3.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4. 기본권제한의 유형
5. 기본권제한의 한계

Ⅳ.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
1.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
2. 기본권제한의 대상
3. 기본권제한의 목적
4. 기본권제한의 필요성과 비례성
5. 기본권제한의 한계

Ⅴ.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1. 특별권력관계의 의의
2. 특별권력관게에서의 기본권의 제한

Ⅵ . 기본권의 예외적 제한
1. 긴급명령, 긴급재정, 경제명령에 의한 제한
2. 비상계엄에 의한 기본권제한
3. 특별신분관계에 따른 기본권제한

본문내용

Ⅰ. 序

우리 憲法은 한편 國家의 基本權保障義務를 강조하면서, 또 한편 基本權의 憲法的 限界를 明示하고 形式上으로는 '일반적인 法律留保條項'을 두어 필요 不可避한 경우의 基本權制限을 許容하고 있지만, 基本權制限立法의 限界를 아울러 제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 憲法은 많은 基本權條項에서 基本權의 내용을 實現하기 위한 立法의 必要性을 暗示함으로써 이른바 '基本權 形成的 法律留保'를 여러 形態로 規定하고 있다.

Ⅱ. 기본권 제한

1.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
(1) 의의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란 헌법에서 기본권제한을 개별적으로 명시하고 헌법제 정권자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다.
(2) 실례
헌법적 한계의 실례로는 첫째,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그 한계 를 명시한 것, 둘째,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재 산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한 것, 셋째, 국민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하면서도 군 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등의 배상청구권을 제한한 것, 넷째, 노동 3권을 보장하면 서도 공무원인 근로자는 부분적으로 노동3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 다섯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못하도록 투쟁 적 민주주의의 수단(위헌정당해산제도)을 헌법에 마련해 놓고 있는 것도 정당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한계라고 볼 수 있다 등의 예들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