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중간생략등기판례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중간생략등기
Ⅲ. 채권자대위권
Ⅳ.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 사실관계
A는 부동산브로커인 B에게 아파트 1억원에 매도하고 계약금으로 1천만원을 받았다(3월 1일). B는 그 부동산을 C에게 1억2천만원에 매도하고 계약금으로 1천2백만원을 받았다(3월 2일). B는 C로부터 중도금 4천8백만원을 받을 후(3월 18일, 총 6천만원), A에게 중도금 4천만월 지급하였다(3월 15일). 그후 B는 갑자기 잠적하였다. 이에 C는 A에게 자신이 B의 잔금 5천만원을 지급할테니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것을 청구하였다. A는 이 청구에 응해야 하는가?

□ 논점
중간생략등기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의 법적성격
경료된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채권자대위권

Ⅱ. 중간생략등기

1. 중간생략등기의 의의
- 물권변동의 원인이 되는 채권관계의 연속을 전부 드러내지 않고, 채권관계의
중간과정을 생략한 서류를 꾸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순차적인 등기에 따른 비용과 수고를 절약
- 부동산거래자가 표면에 노출되지 않으므로 익명성을 갖고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을 갖기 때문에 실제 토지거래에서 많이
이용되어 왔다.

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1990.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주요내용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속하게(60일 이내) 할 것을 강제(동법 제2조 제2항)
-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여 중간자도 반드시 등기하여 채권관계의 연속적 과정을 나타나게 한다(동법 제2조 제2항)
- 검인계약서를 등기신청서류로 정하여 계약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한다(동법 제3조)
- 조세부과를 면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 회피목적으로 중간생략등기를 한 자는 3년이하의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동법 제8조 제1호).
8. 1. 법률 제4244호) 제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