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 명시된 의료기관평가제도 조사 보고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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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의료기관인증제도
2.1 의료기관 인증제도란
2.2 추진배경
2.3 인증기준의 기본가치
2.4 조사방법

3. 인증제도의 평가

4. 해외 인증제도 사례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몇 년간 매스컴에 오르내렸던 환자 안전사고들로 인해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이렇게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의료의 질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의료기관들이 환자의 입장에서 의료서비스의 제공 과정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일관되게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의료기관 인증제는 소비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현재 의료기관 인증제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병원협회가 담당하는 불안정한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2003년부터 의료법에 근거하여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평가를 시행해왔으며, 2010년 3주기 평가를 앞두고 있는 상태이다. 즉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증가하면서 정부 중심의 강제 평가였던 의료기관 평가제는 2010년 10월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인증제”로 전환된 것이다.

2. 의료기관인증제도
2.1 의료기관 인증제도란
의료기관평가제도는 의료의 질과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2003년 의료법에 근거하여 도입된 제도로 이를 위하여 적정 수준의 의료 질 보장하는 데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조직, 운영, 진료과정, 결과를 미리 정립된 기준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의료기관과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질 향상을 유도하고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한국의 의료기관 인증제도 변화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도(1994) → 의료기관평가(2002) → 의료기관인증제도(2011)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료기관인증제도는 2010년부터 의료법 개정(58조)에 따라 재단법인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을 설립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음

인증제는 순위를 정하는 상대평가와는 달리, 의료기관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는 절대평가의 성격을 가진 제도로, 공표된 인증조사 기준의 일정수준을 달성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4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의료의 질관리 (Quality Assurance in Health Care)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 윤)
의원 인증제 도입에 대한 소고 (신의철 )(2013)
서울시민 건강포털- 의료기관 인증제도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