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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현황과 문제점 및 윤리적 활용을 위한 발전방안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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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5.25
최종 저작일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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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
1) 빅데이터의 개념
2)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빅데이터
3)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특수성

3.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현황 및 문제점
1)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현황
2)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의 문제점

4.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윤리적 활용을 위한 발전방안
1) 익명화, 가명화, 비식별화를 통한 데이터 수집
2) 빅데이터의 윤리적 활용을 위한 공정한 합의 모델
3) 정보처리자의 윤리적 책임과 개인정보보호
4) 관리·감독 체계의 강화
5) 빅데이터 소유권 확립을 통한 데이터 관리

5.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1차와 2차 산업혁명은 석탄과 철, 석유와 철강을 활용한 물질 혁명이고, 인터넷과 재생에너지가 원동력이 된 3차 산업혁명은 가상의 세상을 만들어낸 혁명이다. 종이, 하드디스크, 외부저장매체 등에 기록, 저장되어 관리 되어왔던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이 3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온라인 상에 저장·관리된다. 이 다양한 형식을 가진 대량의 데이터를 ‘빅데이터(Big data)라 한다.
딥러닝(deep learning) 등의 인공지능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그동안 사회 곳곳에 쌓아 놓기만 했던 빅데이터(big data)를 활용하려는 시도가 활발하다. 예를 들어, 2019년 대통령 신년사의기치에 따라 정부 부처는 “데이터 인공지능 경제활성화 계획” (2019년 1월 16일)을 합동으로 발표하였고, 이에 따르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생산요소로 규정되었고, 그와 연관된 데이터 시장규모 목표는 30조 원달성으로 설정되었다. Available from: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746089 [cited 2019 Feb 7]

이러한 시도 가운데 가장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시범사업으로 제시되는 영역이 보건의료 영역이다.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병원의 진료 기록(전자의무기록, 전자건강 기록 정보, 처방정보, 입/퇴원 기록, 의료 영상자료 등), 임상연구 데이터(의약품, 의료기기, 유전자 연구, 인체유래물, 조사관찰연구, 개인정보를 직·간접적으로 활용한 연구 자료), 공공기관 데이터(자격 및 보험료 관련, 진료 내역, 건강검진 결과, 사망 정보 등), 기기 기반 데이터(의료기기 및 환자 모니터링 장기 기반 자료), 오믹스(omics) 데이터(유전체 등의 분자 수준에서 생성된 자료), 라이프로그(lifelog) 데이터(웨어러블, 모바일 웹 등에서 수집된 생활 습관 등의 자료), 앱·소셜 미디어 데이터 등을 망라한다(유소영. 헬스케어 빅데이터 딜레마와 해결 방안. 카카오AI리포트(편). 카카오AI리포트. 서울 : 북바이북, 2018 : 25)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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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길, 「빅데이터와 정보인권에 관한 최근 독일의 논의와 시사」, 법학, 제21호 제2권, 2014
김항인,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정보 윤리의식 함양 방안」, 윤리연구 제123호, 2018
목광수,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윤리적 활용을 위한 방안 모색: 동의가 아닌 합의 모델로의 전환,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22권 제1호: 1-19, 2019
박대웅, 정현학, 정명진, 류화신,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연구목적 사용에 대한 법제 개선방안」, 의료법학 제17권 제2호, 의료법학회, 2016
박태신, “보건의료정보 공개와 개인정보보호.” 「HIRA 정책동향」 제8권 제6호, 2014
변혜진,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의 몇 가지 문제들, 복지동향1 : 23-30, 2018
구. 서울디지털재단(편). 서울시의 공공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윤리 프레임 확립의 필요성 연구. 서울 : 서울디지털재단, 2018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 추진계획, 보건복지부, 2018
브루스 슈나이어, 『당신은 데이터의 주인이 아니다』(이현주 옮김), 반비, 2016
송선영, 김항인, 「정보화시대의 빅데이터(Big Data) 활용에 대한 윤리적 논쟁과 전망」, 연구윤리 제108호, 2016
심재성, 빅데이텨 환경에서 개인의료정보 보안을 위한 비식별화 시스템에 관한 연구, 가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유소영, 「헬스케어 빅데이터 딜레마와 해결 방안」, 카카오 AI 리포트, 북바이북, 2018
윤혜선, 「빅데이터 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을 위한 연구」, 경제규제와 법(Journal of Law & Economic Regulation), 제11권 제1호 (통권 제21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9
이상욱, 조은희, 바이오뱅크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공론화의 필요성, 생명윤리, 12(1) : 33-52, 2012
이원석, “보건의료정보 활성화를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과 빅데이터 활용.” 「HIRA 정책동 향」 제8권 제6호, 2014
이중원, 「빅데이터가 던지는 도전적인 철학적 문제들에 대한 고찰」, 도시인문학연구 제9권 1호, 2015
이중원, 목광수, 서울시 산하기관의 데이터 수집·관리 실태와 활용 활성화 방안 연
장여경 외,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내 정보는 안전한가」, 복지동향 12월호, 2017
황의동,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성화와 과제, 정책동향 8(6) : 23-32, 2014
Laney. Doug, “3D data management: Controlling data volume, velocity and variety.” META group research note 6.70, 2001
Manyika, James. et al, “Big data: The next frontier for innovation, competition.” Washington, DC: McKinsey Global Institute, 2011
Rawls J. Justice as Fairness: A Restatement.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Scanlon T. What We Owe to Each Other.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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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경영/경제,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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