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위임(형사) 계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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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위임(형사) 계약 사례 입니다

본문내용

- 위임인(갑): ㅇㅇ
- 수임인(을): 법무법인 ㅇㅇ

- 사건의 표시
. 사건
. 의뢰인
. 상대방(피고)

- 위 당사자들은 위 표시 사건의 2심에 있어서의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조 목적
- 갑은 을에게 위 표시 사건의 처리(위임사무)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함

2조 위임관계
-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의 한계는 당해 심급에 한하고, 파기 환송된 사건이나 상소의 제기, 강제집행, 강제집행정지, 보전처분 등 부수적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함. 보전처분 사건의 경우, 이의사건 또는 취소사건은 별개의 위임사무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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