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보건의료법규/의료법 및 판례제시_업무과실, 주의의무, 확인의무 (자세한 설명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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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관심분야 법 조항

2. 제시된 조항과 관련된 판례 (2010.10.28. 선고 2008도 8606판결)

3. 해당판례의 문제점
1) 업무상 과실
2) 주의의무, 확인의무

4. 해결책(대안)
1) 간호현장에서 대안
2) 의료법 개정 혹은 보완

본문내용

▶ 의료법 제 2조(의료인)
2)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이바지 할 사명을 가진다. <개정 2019.04.23.>
①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⑤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참고 자료

대법원 종합법률 정보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50.do#1571476304455
보건의약관계법규, 간호법교육학회, 수문사: 2019. 08.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