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위도 핵폐기장의 타당성 고찰

목차

Ⅰ. 부안 방사능 폐기장의 개관
1. 부안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부지선정의 개요
2. 부안군 및 위도의 지리적 입지
1) 위도
2) 부안군
3) 부안군 산업
2.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의 개요
1) 핵폐기물이란?
2) 폐기물 저장시설
Ⅱ. 에너지정책과 폐기물 처리장
1. 원자력의 장점과 단점
2.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정책
Ⅲ. 위도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의 타당성
1. 폐기물 처리장의 필요성
1) 현재 보관상황
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2) 신 보관기술로 인한 보관용량 증대
2. 폐기물 처리장의 안전성
1) 지질학적 안전성
가. 한수원 측의 자료(http://4energy.co.kr)
2) 시설의 안전성
3) 운송의 안전성
4) 고준위폐기물 처리장의 문제점

3. 폐기물 처리장의 경제성
4. 선정과정의 정당성
1) 법적 타당성
2) 선정의 절차적 타당성
3) 위도 핵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의 비민주성 -주민협의 부재-
5. 주민대책의 타당성
1) 현금보상
2)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3) 위도 주민 대책 -현금보상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간접적 보상 형식으로-
Ⅳ. 바람직한 대안선정
1. 현실적인 대안
1) 협상을 통한 계속적 추진
2) 전면 백지화 및 부지 재선 정
3) 유보 후 주민투표제 등을 통한 결정
2. 장기적 대안
1) 에너지정책 수정
2) 정부정책의 신뢰 회복
3) 핵폐기물처리의 장기적 마스터플랜의 구축
Ⅴ. 결론

본문내용

정부측의 부안군 위도에 대한 원전수거물 관리시설건설은 지난 1월부터 폐기장 건설부지를 선정한 후 주민반대로 인해 난항을 거듭하던 중 7월12일 위도주민들이 유치신청을 하고 7월15일 사실상 부지로 확정됨에 따라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격렬한 반대시위를 펼쳤으며 급기야 9월8일에는 부안군수가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을 반대하는 주민에 의해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게 되었으며 이에 정부는 강경대응을 천명 부안군 폐기장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충돌하였으며 국정감사에서도 부안 위도 선정의 타당성에대한 의문점이 제시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청와대에서 직접대화에 나서는 등 해결의 실마리를 잡으려 노력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