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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제도에 대한 나의 생각

아르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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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0
최종 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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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만큼 세계에서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던 주제도 드물다. ‘사형제도’는 흉악한 범죄가 등장할 때 마다 찬성과 반대로 나눠져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이다. 많은 사람들이 범죄자의 흉악한 행동에 대한 응징으로써 사형제도가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나는 사형제도가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은, 폐지해야 할 제도라고 생각한다.
첫째, 사형제도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 그 나라의 인권수준이 열악하거나, 민주주의가 후진적일 때는 정치권력의 장악을 위해 반대파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슬프게도 30년 전 우리나라의 현실이었다. 1974년 4월, 대학생들이 군사독재에 맞서 항거하자 중앙정보부는 학생 2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했으며, 법원은 이들 중 8명에게 사형판결을 내렸다. 이들에게는 대법원 상고가 기각된 지 20시간 뒤 사형이 집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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