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발전을 위한 법 제도적 정책 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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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남북한 경제교류 및 경제협력의 방향
1) 북한의 경제 현황 및 문제점
2) 남북의 경제력 비교
3) 남북경협의 결정요인

2. 남북경협의 정책적 과제
1) 남북 경협제약 요인
2) 해결 방안
3) 정책적 과제

3. 남북경협현황
1) 남북경협의 활성화
2) 사회간접자본(SOC)사업

4. 남북경협의 전망과 과제
1) 남북경협 추진방향
2)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3) 남북경협 정책의 추진방향

Ⅲ. 결 론
1.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암시장의 성행, 탈북주민의 급증 등 사회적 일탈현상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북한체제의 붕괴가 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물론 이러한 현상만으로 북한이 조만간에 붕괴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곤경에 처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하겠다. HTTP://www.unikorea.go.kr/ 통일원, 94년 상반기 북한 경제 동향, 1994. 11, p. 5.
물론 우리는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통일도 점진적이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러한 방법이 통일한국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현재 처한 상황을 볼 때 북한의 붕괴 및 통일이 예기치 못한 시기에 급속히 이루어질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그러한 가능성은 심각한 식량난과 경제위기의 장기화, 그리고 현 난국타개의 유일한 활로라 할 수 있는 개방․개혁에 대한 북한당국의 미온적 태도로 말미암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급속한 통일에 대비한 각 부문에서의 통합전략의 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경제부문에서의 통합전략의 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정균 외, 「북한 교역․투자 가이드」, (현대경제연구원편저, 2002)
-김연철․신지호․동용승, 「남북경협 가이드 라인」, (삼성경제연구소, 2001)
-문정인 외, 「전환기의 남북경협」,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6)
-양운철, 「남북한 경제협력-북한의 개방과 분단국 경험」, (세종연구소, 1997)
-통일부, 「월간 교류협력 동향 각 월호」, (통일부교류협력국)
-한국비교경제학회, 「남북한의 경제체제 통합」, (박영사, 1996)
-전홍택, 이영선, 「한반도 통일시의 경제통합 전략」, (한국개발연구원, 1997)
-이재기, 「국제 지역 경제의 이해」, (두남,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