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2003년 부동산(주택)의 정부정책 평가

목차

1. 서론
2. 본론
- 2003년 5.8 대책
- 5.23 대책
- 9.5 대책
- 10.29 대책
3. 결론

본문내용

정부는 통상 전국에 매년 50만 호 가량의 주택이 공급되어야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98년 외환 위기로 주택 공급이 목표의 60%선까지 떨어지며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자 신축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분양권 전매 허용 등 전방위 부양 카드를 내밀었다. 여기에 2000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증시가 하락기에 진입하고 '단군 이래 최초'로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로 접어들자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 자금화하며 정부의 부양책에 힘을 받은 부동산시장으로 끊임없이 몰려들어 지난 2년여에 걸친 부동산 급등의 직접적인 빌미를 제공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8일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투기 과열 지구 지정 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부양책'을 접고 22개월간 10여 회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뒤늦게 집 값 잡기에 나섰지만 부동산만큼의 고수익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부동산에 잠긴 돈의 물꼬를 다른 쪽으로 돌리는 데 실패했다. 말 그대로 '백약이 무효'인 가운데 전국의 집 값이 3년째 가파른 오름세를 지속하며 올 들어 9월까지만 이미 5.9%가 올랐고 분양가도 규제 완화를 등에 업고 천정부지로 치솟았으며 행정수도 이전 계획으로 지방 주택 가격마저 들썩거리게 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 또 다시 정부는 여러 가격안정정책을 내 놓으며 주택가격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음은 2003년에 정부가 발표한 주택가격 안정대책들이다. 그 내용과 효과, 문제점등을 살펴보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