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론] 더내고 덜받는 국민연금 개정안

소개글

복지행정론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정부의 국민연금제도 개정안 정리
1. 제도개선의 배경
2. 제도개선의 주요내용

Ⅱ. 정부가 국민연금제도를 개정하고자 하는 논거와 필요성
1. 개정 논거
2. 개정의 필요성

Ⅲ.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반대 근거와 타당성
1.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반대 근거
2. 이에 대한 타당성

Ⅳ. 국민연금제도의 합리적 개편에 방향에 대한 제언

본문내용

Ⅰ. 정부의 국민연금제도 개정안 정리

1. 제도개선의 배경
1)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재정계산 결과 조속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기 때문이다.
- 국민연금제도는 현행 제도 유지시 2036년 당년도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47 년도 기금이 소진되어, 기금소진 이후인 2050년에는 30%, 2070년에 39.1%로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따라서,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우리 후세대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안겨줄 수 있으므로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이와 같이 장기 재정이 불안정한 이유는
·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평균수명이 계속 연장되어 급여를 받아야 하는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 반면, 보험료를 부담하는 가입자가 계속 줄어드는 제도 외적 인 원인과
· 국민연금 자체가 저부담-고급여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내적 원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기금규모가 급증하고, 금융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를 통해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기금규모는 2003. 6월 현재 101조원에서 2035 년 1,715조원(경상가)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제여건과 연금재정의 장기 예측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중장기 투자전략 마련 및 기금운용의 기획·평가·감시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나 위원회의 전문성 부족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상 설화 추진의 배경이다.

참고 자료

1. 국민연금관리공단,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검색
2. 신문사 홈페이지 기사 검색
3. 기타사회보장제도 관련 연구보고서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