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한미통상마찰과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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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와 한.미의 통상정책
1.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2. 한국의 통상정책
3. 미국의 통상정책

Ⅲ. 한.미 통상현황의 분석
1. 한.미 통상현황
2. 철강관련 마찰
3. DRAM관련 마찰
4.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관련 문제

Ⅳ.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주요 강대국간에 통상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국제교역환경이 불안정해지고 있다. 미국이 철강제품에 대하여 SAFEGUARD를 실시하고 대상국들은 이에 대하여 WTO에 제소하였고, 중국이TO가입하여 국제무역환경에 일단은 편입되었으나 아직은 독자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바나나무역과 호르몬 처리 쇠고기 수출을 위해 EU와 대립하고 보복관세를 부과하여 미국과 EU간의 통상관계는 계속 악화되고 있고, 이러한 양측의 무역전쟁은 WTO에 큰 긴장을 안겨주고 있으며 양측이 서로 인정을 하지 않는 한 세계무역을 규율하는 WTO는 적절하게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Economist, 1999
WTO가 강제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간 협상 대신에 쌍무적․일방적인 무역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주의에 입각한 경제블록이 가속화되고 있다. WTO는 2000년에 밀레니엄라운드를 출범시켰지만 각 회원국들은 자신의 이익극대화에 더욱 큰 관심이 있다. 주요국들의 협상우선순위를 살펴보면 협상기간에 있어 대부분 3년정도의 단기를 선호하고 있으며, 농산물협상이 부담이 되는 EU,일본등은 일괄수락방식(single under-taking)을 선호하고 있으나 미국은 사안별로 합의를 해나가는 부분적인 접근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기수, 한․미 통상마찰 : 최근의 반덤핑관세 분규를 중심으로, 세종연구소, 2000.
-양준석․김홍률, 주요이슈별 한미통상현안과 정책과제, 대외경제연구소, 2001.
-이춘삼, 국제통상법, 법문사, 1999.
-정홍주․이영주, 국제통상의 이해, 문영사, 2001.
-외교통상부 주요경제통계 2003.11
-외교통상부 한․미경제통제관계 현황 2003.9
-이우채, 한․미통상마찰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강남대,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