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론]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자동차사고와 보험자면책에 관하여

소개글

보험학전공인데 주제가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자동차사고와 보험자면책에 대하여'인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주로 판례를 중심으로 레포트를 작성 하였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1. 보험자의 면책중 보상책임 부분

2. 보험자의 면책중 배상책임 부분

3. 자동차 보험회사의 보상범위

본문내용

보험자의 면책中 보상책임 부분

자동차사고 여부

판례
주차된 피보험차량(츄레라)에 받침대를 놓아 도져가 적재함에 올라 가던중 도져가 전복되어 그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를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상 자동차사고로 본 사례.
통행인이 적재물을 바로 잡는 일을 도와주다 적재물이 떨어져 그 충격으로 사망한 사고를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자동차사고로 본 사례.
어린이가 자동차에 몰래 들어가서 놀다가 차문이 잠겨 질식사한 경우 보험자는 보상책임이 없다는 사례. (86.10 서울고법)

고의사고

판례
피보험자가 순간적으로 구타당한데 대한 앙갚음을 할 생각으로 자동차를 급히 전진시켜 우측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한 경우 이는 미필적 고의 사고로서 고의사고로 해석되어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한다. (88 서울고법)
동승을 요청한 피해자를 동승시킨후 하차지점에서 하차요구에 불응하고 강간할 목적으로 계속진행중 피해자가 뛰어내려 사망한 사고로 자동차의 통상용법에 따른 운행중 사고로 볼 수 있고 강간할 의사는 있으나 사망케하려는 의사가 있다가 볼 수 없다.(1991.3 대법원)
1992년 8월 여의도광장에서 과거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온바 있는 영업용 택시운전기사가 일으킨 사고에서 사고운전자에게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전부결여된 상태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고의에 의한 사고로 보아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한다.

참고 자료

1. 이병조, 자동차보험론, 보험연수원, 2000
2.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사이트-고객감동보험 주식회사(www.powerinsu.com)
3. 손해사정인 홍철사무소(http://www.hungcheol.com)
4. 야후, 엠파스, 네이버 등 각종 검색사이트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