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이혼파탄주의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소개글

레포트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목차

Ⅰ.서

Ⅱ.이혼이란?
1. 이혼의 정의
2. 협의이혼
(1) 협의이혼의 의미와 요건
3. 재판상이혼
(1) 실질적 요건

Ⅲ.이혼유책주의와 파탄주의
1.이혼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개념과 배경
2.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이혼원인
(1)유책주의의 이혼원인
(2)파탄주의의 이혼원인

Ⅳ.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허용여부의 논리
1.서언
2.우리나라 이혼법제와 민법 제840조의 성격
(1)우리나라의 이혼법제
(2)민법 제840조의 성격
3.유책배우자이혼청구의 허용여부에 대한 시대별 학설·판례의 동향
(1)1960연대 판례·학설상의 유책배우자이혼청구거부의 법리
(2)1970∼80연대 판례·학설상의 유책배우자이혼청구의 허용여부
(3)1990연대의 유책배우자이혼청구법리에 관한 사견
(4)정리

Ⅴ.결
★참고자료★

본문내용

'바다에 나갈 때는 한번 기도하고 전쟁에 나갈 때는 두 번 기도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세 번 기도하라’는 말이 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그 중에서도 결혼은 어떻게 보면 일생을 거는 일인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 결혼을 청산하는 이혼은 훨씬 더 어려운 선택으로, 그야말로 결단이 필요한 일이다. ‘실낙원’으로 유명한 영국의 시인존 밀턴은 ‘이혼론’에서 ‘사랑이 없는 결혼생활은 죄악’이라고 말했지만 ‘검은머리 파뿌리’의 다짐을 깬다는 것은 역시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갈수록 이혼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1990년대 들어 일본에서는 남편의 퇴직금을 겨냥한 이른바 ‘정년이혼’이 화제가 되더니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황혼이혼’에 이어 ‘충동이혼’이란 말까지 등장했다. 혼수, 부인의 흡연, 생활비 등 사소한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충동적으로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가 펴낸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이혼소송은 하루평균 113건으로1998년에 비해 5.3% 증가했으며 하루평균 346쌍이 協議離婚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지난해 남편의 폭언 등에 눌려 평생 숨 한번 제대로 못 쉬고 살아왔다며 칠순 할머니가 팔순 할아버지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을 기각, 행복추구권을 주장하는 여성단체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참고 자료

★참고자료★


1)이희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허용법리와 전망, 가족법논집, 판례월보, 2000.5
2)한봉희, 비교이혼법, 일조각, 1976
3)구연창, 유책배우자의이혼청구, 경희법학 23권 1호, 1998
4)이희배, 가족법학논집, 동림사, 2001
5)권태형,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형평과 정의 6권, 대구지방변호사회, 1991
6)오창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와 이혼의사, 판례연구 8권, 서울지방변호사회, 1995
7)최문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판례의 동향, 경성대학교 논문집 18, 1997
8)김주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법정 23권 8월호, 1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