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정책]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 메커니즘과 한국에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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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요약한 겁니다.
도움 되시길..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미국 통상정책의 주요 참여자들과 역할
1. 공식적 참여자(내부집단)
가. 대통령
나. 의회
1) 의회의 무역규제 권한
2) 미 의회의 특징
3) 의원 보좌관
4) 양당 및 정당별 자유무역에 대한 성향
5) 의원보좌관
다. 행정부
1) 美 무역대표부(USTR)
2) 상무부
3) 美 국제무역위원회(USITC)
4) 대사관과 상공회의소

2. 비공식적 참여자(외부집단)
가. 업계(협회)
1) 협회의 조직과 역할
2) 업계의 로비와 지대추구(Rent Seeking)
3) 업계의 통상압력 메커니즘
나. 로비스트(Lobbyist)
다. 연구기관
라. 소비자 집단
마. 민간자문위원회

제3장 미국 통상정책의 결정구조
1. 통상정책 및 무역조치의 발의
2. 이해집단간 통상정책 조정과정
가. 각계로부터 의견수렴
나. 부처간 통상정책 조정과정
3. 통상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가. 경제적 요인
나. 정치적 요인
다. 국제경제적 요인
라. 기타
마. 시사점
4. 통상정책의 집행과 수단
가. 주요 통상관련 법률과 운용실적
1) 반덤핑법과 상계관세법
2) 일반 301조
3) 스페셜 301조
4) 슈퍼 301조
나. 통상압력의 수단

제4장 미국통상정책 결정 메커니즘 사례연구 : 무역증진권한과 철강 세이프가드
1. 2001년도 무역증진권한
2. 2002년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제5장 미국 통상정책 결정과정의 특징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한국 통상정책에서의 시사점
가. 유연한 통상수립 체제
나. 각계의 의견이 반영되는 통상수립 체제
다. 무역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위상제고
2. 효과적인 통상문제 해결 방안
가. 통상정책 수립단계에서의 대응
나. 통상정책 이행 단계에서의 대응

본문내용

미국은 미국만의 독특한 통상정책 결정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통상정책을 규정하는 권한은 의회에 있으나, 의회는 직접적인 통상정책을 수립고하 집행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실질적인 권한은 행정부에 위임하고, 단지 행정부가 제대로 하는지 감시와 견제만을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미국의 통상정책은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부가 수행하고 있으며, 의회는 단지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감독과 감시기능을 통해 정책에 개입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 통상정책 결정과정의 특징은 다양한 이해집단의 의견이 정책수립과정에서 잘 반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정책수립과정 비교적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이해집단간 조정기능도 잘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즉 미국의 통상정책은 국민, 의회, 업계, 협회, 노조, 행정부 등 미국내 다양한 이해집단의 참여와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미국의 통상정책은 수립과정이 대단히 복잡하고 다양하여, 쉽게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