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동성애자의 인권
- 최초 등록일
- 2003.12.14
- 최종 저작일
-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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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의 동성애자 운동은 공감대 형성의 부족과 체계적 지지기반의 결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1990년대 초반부터 대학가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현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가질 만큼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고는 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 동성애자의 인권현황과 이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그리고 동성애자 인권단체의 활동 등을 논할 것이다.
목차
Ⅰ.들어가는 말
Ⅱ.용어의 구분
1.성적 지향성(방향성), 성 정체성
2. SEX, SEXUALITY, GENDER
3.동성애와 동성연애
4. 호모,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 젠더
5. 커밍아웃 (COMING-OUT)
Ⅲ. 성적 소수자의 특징
1.숨길 수 있는 낙인
2.원인을 알 수 없는 낙인
3.마땅한 보호막이 없다.
Ⅳ. 동성애자 차별의 실제 (국내 동향을 중심으로)
1.학교 교육
2.고용문제
3.군대 문제
4.인터넷상의 정보이용 문제
5.출판 매체에 대한 규제
6.가족을 구성할 권리에 대한 무시
Ⅴ.차별 해소를 위한 방안
1.제도적 측면-교육적, 법률적, 행정적 대안들
2.개인적 측면
Ⅵ.우리나라 동성애자 인권운동의 개괄과 한계
1.국내 동성애자 운동의 동향과 NGO
2.한계
Ⅶ. 나가는 말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11월 24일부터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0조 제 2항 본문에 따라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고용, 재화, 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 행위 및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행위는 평등권 침해 행위가 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동성애 인권문제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는 최근까지 일반인의 관심이나 학문적 연구 대상에서 거의 제외되어 왔던 것처럼 보인다. 그 이유는 남성 우월주의에 입각한 가부장적 유교 전통주의 하에서의 동성애는 그 존재 자체가 사회의 동의를 얻기 힘들었던 데다가, 성을 공개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 터부시 되어왔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동성애의 금지를 명기한 조항은 없다. 이는, 우리나라가 동성애에게 허용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의 동성애의 존재 자체를 무시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동성애자 운동은 공감대 형성의 부족과 체계적 지지기반의 결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1990년대 초반부터 대학가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현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가질 만큼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고는 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 동성애자의 인권현황과 이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그리고 동성애자 인권단체의 활동 등을 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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