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채권담보

목차

Ⅰ. 상사채권의 인적담보(상사채무의 연대책임성)
Ⅱ. 상사채권의 물적담보

본문내용

Ⅰ. 상사채권의 인적담보(상사채무의 연대책임성)
1. 다수채무자의 연대책임
⑴의의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해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제57조 1항)
*민법 - 수인의 채무자가 있는 경우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에 따라 분할채무를 부담한다.
*상법 -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해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 수인의 채무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유 - 채무자의 책임을 엄격히 하고 채권자를 보호하여 상거래의 신용을 유지하고 상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⑵적용요건
㈎채무자가 수인일 것
채무자는 수인
채권자는 그 수를 불문
㈏채무가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로 되는 행위로 인해 생겼을 것
다수채무자의 채무가 그 1인이나 수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로 되는 행위로 인해 생겨야 하고, 따라서 다수채무자의 채무가 채권자에게만 상행위로 되는 행위로 인해 생긴 경우에는 다수채무자의 연대채무가 생기지 않는다.

참고 자료

신체계 상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