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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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12.15
최종 저작일: 2003.12; 2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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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 (815조)
(1)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으면 설사 혼인신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다.
1) 합의된 내용이 사회 통념으로 보아서 부부관계의 본질을 못 가지는 것
- 예컨대, 동거하지 않겠다는 혼인 또는 동성혼의 경우
2) 어떠한 방편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가질 의사가 전연 없는 것
- 예컨대, 가장혼인의 경우

참고 자료

김주수 "친족상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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