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법] 행정구제법 case풀이

목차

1. 처분사유 추가 가능성
2. 공급거부(처분), 선결문제
3. 원고적격, 처분인가의 여부, 판결의 종류
4. 원고적격, 사정판결

본문내용

case :
미성년자 고용으로 인한 영업허가의 취소가 있은 뒤,乙은 청소년 丁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조카이며, 친언니인 K의 심부름을 위하여 자신의 업소를 방문한 것임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였다.
甲은 단속당시에 乙이 가짜양주를 비롯하여 다량의 유해 불량식품을 제공함으로써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처분사유에 추가하고자 한다.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관하여 논하시오.

1. 논점의 정리
행정청의 이유제시 의무와 행정소송의 소송물에 대하 여 살펴본 뒤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의 가능성을 검 토해 보아야 한다.

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의의
행정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행하면서 처분 사유를 밝힌 뒤 처분에 대한 소송의 계속중에 당해 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처분당시에 제시 된 처분사유를 변경하거나 다른 사유를 추가하는 것.
3. 행정청의 이유제시 의무
1) 의의
행정절차법 제23조는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 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여 이유제시를 행정청의 의무로 설정 하고 있다.
2) 이유제시의 요건
처분을 하는 때, 즉 처분당시에 당사자에게 처분의 법률상의 근거와 사실상의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오준근 교수님의 모의고사 문제 풀이를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