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은 사라져야 하는가

목차

1. 서론

2.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의 배경과 역사
(1)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의 배경
(2) 한미 SOFA협정의 역사

3. 문제점
(1) 형사 관할권
(2) 민사 청구권
(3) 미군 시설 및 기지 사용
(4) 노무 조항 및 과세

4. 2001년 개정된 한미행정협정
(1) 환경 조항 신설
(2) 형사 재판권
(3) 민사소송 절차 신설과 미군 대물 교통사고 불입건
(4) 기타

5. 주한미군은 사라져야 하는가
(1) 주한미군의 필요성
(2) 올바른 개선방향

6.결론

< 2001 한미행정협정 개정 주요내용 >

본문내용

1. 서론

“미국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말라, 일본 일어선다, 조선은 조심해라” 이 말은 구한말의 황사영이 그의 백서에서 우리에게 경고했던 한마디다. 지금이 구한말은 아니지만 우리의 안보문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항상 주변국들의 안보상황을 짚어 보지 않을 수 없다. 김상은, “동북아 신질서와 4강외교”, 「국방저널」 (2000. 9), 48~49쪽

한반도는 구한말이래 주변 열강의 이권 및 영향력 확대, 나아가 독점적 지배를 위한 각축장으로 끊임없이 시달려 왔다. 그 가장 큰 이유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이해가 부딪치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다. 냉전이 붕괴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여전히 유일한 냉전지역으로 남아 있는 현실이 이를 말해준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고 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변하지 않으나, 남북한의 관계 개선으로 한반도 냉전구도가 해체될 가능성과 함께 주변 강대국들의 역할구도가 재편될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기존의 한미 동맹 및 주한미군의 주둔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참고 자료

[1] TEXT
김창곤,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에 관한 연구:형사재판권 및 환경 문제를 중심으로”,
수원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2. 6

[2] 단행본
이상훈, “21세기 한반도 안보환경과 주한미군의 역할”, 「세종정책연구」, 2001

[3] 잡지
김창수, “주한미군의 현재적 의미와 SOFA개정, 「정치비평」, 통권1호, 2002상반기

김용락,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협정(SOFA) 개정되어야”, 「대구사회비평」,
통권 제6호, 2002.11.12

김태효,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다시본다:미국의 일방적 관리체제가 문제”,
「新東亞」,46권1호 통권520호, 2003.1

박동삼, “21세기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 「合參」, 19호 , 200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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