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중의 회사의 법리

목차

1. 설립중의 회사의 의의 (사실상의 회사와의 차이를 바탕으로)
1) 설립중의 회사
2) 사실상의 회사

2. 설립중의 회사의 법적성질

3.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1) 정관작성 시라는 설
2) 발기인의 1주 이상 인수시 설
3) 주식총수의 인수시 설
4) 학설의 검토

4. 법률관계
1) 내부관계
2) 외부관계
3) 사실상의 회사의 법률관계

5. 성립 후의 회사로 귀속될 수 있는 발기인 행위의 범위
1) 발기인은 회사의 형성과 설립 그 자체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
2) 발기인은 앞에 말한 행위는 물론, 회사의 설립을 위한 법률상·경제상 필요로 하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나 개업준비행위는 제외된다는 견해
3) 발기인은 나아가 성립 후 회사의 영업개시를 위하여 준비하는 개업준비행위까지도 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
4) 학설의 검토

6. 권리의무의 이전
1) 귀속의 요건
2) 발기인이 권한범위 외의 행위를 한 경우

7. 결론

본문내용

1. 설립중의 회사
주식회사의 설립은 정관의 작성에서부터 시작하여, 주식의 인수, 납입 및 기관의 구성 등의 실체적인 주식회사 형성의 절차를 거쳐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비로소 주식회사가 되고 이 때에 회사가 성립한다. 그러나 주식회사는 설립 등기로 인하여 無에서 부터 갑자기 성립하는 회사가 아니라, 그 이전의 수 많은 설립과정을 통하여 점차 실체가 형성되어 온 단체가 마지막 과정인 등기를 통해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다. 이처럼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이전에 어느정도 회사로서의 형체를 구비한 아직 미완성인 단체를 법률적으로 승인하여 ‘설립중의 회사’라고 부른다. 판례는 “성립중의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 있어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 또는 부담하였던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라고 한다. 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다 1357판결 ;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 50215판결.

이러한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문제는 주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와 같은 물적회사에서만 발생된다. 인적회사에서는 정관 작성 당시에 이미 회사의 사원과 출자액이 확정이 되어지고, 그 설립절차의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이루어진 법률관계를 처리하기 위한 설립중의 회사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정관의 작성에서부터 시작하여 주식의 인수, 사원 및 기관의 확정, 자본의 구성, 공적 기관에 의한 조사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회사의 실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설립 과정에서 생긴 발기인 내지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이 행한 법률관계 및 취득한 권리의무가 성립 후의 회사에 이전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