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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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한 이론적 논의

3. 중앙권한 지방이양의 긍정적 효과

4. 중앙권한 지방이양의 부정적 효과
1) 배분의 공평성
2) 거시경제적 안정성
3) 지방정부의 저생산성

5. 지방이양추진현황

6. 행정기능 배분상의 문제점
1) 일반적 문제
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상의 문제
3)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사무배분상의 문제

7.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제
1) 시 도와 시 군 자치구간 권한이양을 명확히 명시
2) 개별법의 개정
3) 특별법의 제정

8.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있어서의 기능배분의 중요성

9.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중앙집권제 형태의 국가를 유지해 온 결과 행정기능의 대부분이 중앙정부에 귀속되어 있고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기능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또한 이 같은 중앙과 지방간의 집권화 속성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도 마찬가지여서 기초자치단체 보다는 광역자치단체에 보다 많은 기능이 부여되어 있다.이 같은 행정기능의 중앙집중은 지자제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는 행정기능의 지방이양을 위해 어느 정도 애써 온 것도 사실이나 아직 그 결과는 보잘 것 없는 형편이다. 지금까지 중앙행정기능의 지방이양은 형식상으로는 중앙정부의 요청이나 지방정부의 건의에 의해 이뤄져 왔으나, 실제론 중앙의 시각과 기준에 의해 온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지방이양 내용에 있어서도 정책은 중앙, 집행사무는 지방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와 함께 부분적 이양을 기도하는 경향 때문에 실질적인 지방이양이 이뤄지지 못했으며, 이양후에도 사무처리지침이나 사전보고, 협의 등을 통해 간섭함으로써 이양의 효과를 반감시켜 왔다. 뿐만 아니라, 사무이양에 따른 행·재정적 조치가 미흡하여 사무의 지방이양이 오히려 지방정부의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다.이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중앙행정기능의 지방이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특히 동법에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민·관합동의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기능이양에 관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참고 자료

1) 정세욱, 자치행정권의 범위와 통제체제에 관한 연구 -자율적 통제와 중앙통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2권 제3호(2000.9), 5-27
2) 한국행정연구원, 광역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간의 기능조정방안, 20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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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영수외, [중앙과 지방정부간 사무배분에 관한 입법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5.
5) 김재훈, "중앙-지방간 사무재배분 성과", [지방자치], 1996.3.
6) 안청시외, 한국지방자치와 민주주의, 2002, 나남출판.
7) 김익식(1994),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간의 기능재조정", 한국행정연구 제3권 제3호 pp. 94-112
8) 김병준, 분권화추진을 위한 개혁과제 -추진 체계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자치행정 2002. 12(제165호), 24-29
9) http://www.dpla.go.kr/main_work.html.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