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제4장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의 법제-정리
- 최초 등록일
- 2003.12.17
- 최종 저작일
-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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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목차
제2편 역영별 사회복지법제
( 제4장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의 법제-정리)
제1절 사회복지서비스법에 관한 개관
1. 사회복지서비스와 복지관련서비스
2. 사회복지서비스법
제2절 사회복지서비스법의 특성
1. 대상자의 특성
2. 급여의 특성
3. 복지욕구의 특성
제3절 개별적 사회복지서비스법의 목적과 이념
1. 아동복지법
2. 노인복지법
3. 장애인복지법
4. 모부자복지법
5. 영유아보육법
6. 윤락행위등방지법
7. 일본군위안부피해자복지법
8.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9.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4절 사회복지서비스의 적용대상
1. 아동
2. 경로연금의 수급자
3. 장애인
(생략)
8. 가정폭력피해자
제5절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원
1. 비용부담
2. 경로연금지급 비용의 부담
3. 비용의 징수 등
제6절 사회복지조치
1. 아동복지
2. 노인복지
3. 장애인복지
4. 모․부자복지
본문내용
제1절 사회복지서비스법에 관한 개관
1. 사회복지서비스와 복지관련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는 개인, 집단, 지역사회가 사회적 혹은 개인적 만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인간관계상의 과학적 지식과 기술에 바탕을 둔 전문적인 서비스로서 사회적으로 불우하고 열악한 위치에 있는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기능을 발휘하는데 문제를 겪고 있는 자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방법을 활용하여 이들의 제반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또는 제반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원조하여줌으로써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현물급여 및 서비스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②아동복지법, ③ 노인복지법, ④장애인복지법, ⑤ 모ㆍ부자복지법, ⑥ 영유아보육법, ⑦ 윤락행위등방지법, ⑧ 정신보건법, ⑨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⑩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⑪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⑫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⑭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동법 제2조 제1호)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ㆍ부랑인 및 노숙인보호ㆍ직업보도ㆍ무료숙박ㆍ지역사회복지ㆍ의료복지ㆍ재가복지ㆍ사회복지관운영ㆍ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은 이들 법률의 상위법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