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론] 형법-공범과 신분에 대해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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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문제의 소재
2.신분의 의의와 종류
3.형법제33조 본문과 단서의 해석 및 관련문제
4.관련중요판례검토
5.정리

본문내용

공범과 신분의 문제는 신분이 범죄의 성립이나 형벌의 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신분 있는 자와 신분 없는 자가 공범관계에 있을 때 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를 다루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 우리 형법 제33조에서는 [신분관계로 성립되는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신분관계로 형의 경중이 있을 때에는 중한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법은 공범의 종속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종속의 정도는 제한적 종속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이 규정 가운데 신분관계로 성립되는 범죄의 의미, 전3조의 범위 그리고 단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즉 공범과 신분의 문제는 한편으로 신분범의 본질에 대한 해명을 전제로 해야 한다.

참고 자료

이재상 형법총론
신동권 형법판례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