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의 허와실

목차

우리경제의 방향과 문제점
1. 부동산 정책의 방향
2. 부동산 투기 과열 무엇이 문제인가?
3. 정부의 2002년 이후 부동산 정책
4. 정부의 정책 비판
5. 결론

본문내용

가구당 빚 2천921만원, 신용불량자 360만명, 도소매판매 8개월째 감소, 설비투자 4개월째 감소, 3.4분기까지 성장률 2.6%.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2003년 우리 경제의 자화상이다. 국민들이 빚에 눌려 지갑을 열지 못하고 기업들도 투자를 하지 않아 경제가 부진의 늪을 헤맨 한 해였다. 정부는 출범 당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장기적으로 7%대의 성장잠재력을 확보해 동북아경제중심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의 모습은 너무 초라하다. 첫 술에 배부를 리 없고 청사진은 실현해야 할 '미래의 모습'에 불과하지만 현재 없이는 미래도 없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의 기관차인 미국은 당초 이라크전의 영향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됐으나 하반기 이후 전쟁 특수로 경기 회복이 가속화하면서 3.4분기에 8.2%의 고성장을 이뤄 올해 연간 성장률이 3%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0년째 장기 불황에 허덕이던 일본도 올 들어 활력을 회복해 2.7% 성장이 예상되고 세계 경제의 우등생인 중국은 8.5%의 고성장 신화를 지속할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 성장 목표로 잠재성장률 수준인 5%대 중반을 제시했지만 3%도 간신히 턱걸이 할까 말까 하는 상태다. 말하자면 세계 경제가 회복의 용틀임을 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만 죽을 쑤는 형국이어서 작년의 6.3% 성장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