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정책학원론] 핵폐기물처리장 정책보고 (부안사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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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기동안 정성껏 만든 정책보고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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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핵폐기물 처리시설 입지현황분석 및 문제점
제1절 핵폐기물 처리의 국내외 현황
제2절 핵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에 대한 주민저항연구 현황
제3절 핵폐기장 입지선정상의 정책적 문제점

제3장 핵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정책 국내외 사례분석
제1절 안면도 사례와 부안위도 사례 비교분석
제2절 미국의 핵폐기물처리 사례분석 및 시사점

제4장 핵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정책 대안분석 및 평가
제1절 핵폐기물 처리장 입지의 정책적 대안제시
제2절 정책대안의 평가

제5장 핵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정책의 개선방안
제1절 적정한 주민보상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제2절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협상과 정보공유
제3절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성 확보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북 부안군의 원전처리장의 건설을 앞두고, 민과 관의 상호이해와 입장에 근거한 대립과 반목이 점차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급기야 지난 2003년 9월 8일 전남 부안군수인 김종규씨가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전치6주의 부상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핵폐기물 처리시설은 우리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는 이견이 없는 듯 하나 그 시설의 입지와 관련해서 정책결정자의 결정과 정책수용주체간의 의견 불일치에 따른 갈등은 좀처럼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일반적인 주민갈등문제로만 비추어 질수도 있으나, 이는 도시내의 혐오시설에 대한 기피현상으로만은 볼수 없다. 핵문제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피해규모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반적인 기피시설과 비교가 되지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총 전력 소비량의 39.8%를 원자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에 따른 핵폐기물 처리장의 건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며, 이는 부안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이다. 국내 핵폐기장 설립문제는 지금까지 번번히 민과 관이 갈등을 초래하며 정책이 고착되거나 백지화 되어 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근거로 핵폐기장문제의 특수성과 그 해결방안을 부안사태 및 해외사례를 통해 분석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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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핵폐기장 백지화, 핵발전 추방 범부안군민 대책위,(2003)「부안핵폐기장 반대운동 경과보고」



산업자원부(www.mocie.go.kr), 부안군(www.buan.go.kr), 한국수력원자력(www.khnp.co.kr), 부안투쟁대책위원회(www.nonukebua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