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붓아버지 살인사건에 대한 연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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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12.17
최종 저작일: 2003.12; 4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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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세미나 수업발표 1위 자료.

본문내용

1. 판례의 태도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
피해자 김보은에 대한 계속적 정조의 유린이 있어왔고 성관계를 강요받아 왔으므로 당연히 인정
(2) 현재성의 판단
[판례본문] 원칙적으로 현재성의 판단에 있어 예방적 정당방위의 위험성을 감안할 때 미수근접예비설이 타당하다. 하지만 판례는 김보은 양에 대한 계속된 정조의 유린을 지속적 위험으로 보아 현재성을 인정하고 있다.
(3) 방위행위의 판단
[판례본문] 공격적 방위행위로 사건에서의 살해행위가 방어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 을 인정

참고 자료

형법각론 이재상 저
태학관 Sub-note 발췌
객관식 형법 배종대 저
www.scourt.or.kr 대법원 홈페이지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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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세상믿음과 사적보복 수용 정도의 관계, 아동성폭행을 중심으로 16페이지

. 9살 때부터 12년 간 지속적인 성폭행을 한 의붓아버지를 남자친구의 도움으로 ... 살인한 이 사건을 바탕으로 비로소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되었다.이 사건들은 ... , 성폭행 범을 죽인 아버지에 대한 형량판단에 있어서도 공정세상믿음 정도와
법에 관점에서 바라본 영화「용의자 X」감상문 5페이지

알아보도록 하자.첫째로, 12살 때부터 대학생이 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의붓아버지에게 ... 강요 받아온 피고인이 공동피고인인 남자친구와 함께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의붓아버지를 ... 대하여 피험자들이 배심원이 되어 판결하도록 한 연구가 있다.
국내 성범죄관련 대책에 대한 고찰과 성범죄 예방 리포트 17페이지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18살 김모양을 35살 의붓아버지 김 모씨가 수 ... 차례 성폭행 한 사건은 아버지가 협박과 폭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 만약에 이 사건의 가해자가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일반 남성 이였다면 이러한
반대 측 주장 안락사,안락사는 살인,생명권에 반하는 자기결정권,안락사 합법화로 인해 부작용,죽음을 강요,안락사의 합법화는 범죄에 악용 16페이지

어려웠던 엄마의 결정’[TV리포트 손효정 기자] 팝스타 어셔(34)의 의붓아들인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4대 4의 팽팽한 의견대립 끝에 낙태 시술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 제트스키에 머리를 받히는 사고를 당해 뇌사상태에 빠졌다.한때 카일 글로버의 아버지였던
[법학통론] 성폭력 16페이지

해온 아버지를 그녀의 남자친구가 살해한 사건. ... 1994년 보은진관사건: 자신의 의붓딸을 9세 때부터 13년 동안 성폭행 ... 제301조의 2(강간등 살인?치사)?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성폭력 사례 연구 5페이지

급증하였고, 1990년대 초에는 12년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김 ... 성폭력 사례 연구-?조두순 사건? ... 연구하면서 느낀 것은 허술한 사회 안전망과 처벌에 대한 절망이었다.
유아, 아동 성범죄에 대한 나의 생각 3페이지

이러한 연구결과는 결국 얼마나 우리나라의 유아, 아동 성범죄에 대한 사법적 ... 살인죄도 5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아동 성폭력을 7년 이상 형으로 ... 2003년 미국 루이지애나 주에서 43세 패트릭 케네디라는 남자가 여덟 살 난 의붓딸을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에 대한 연구 7페이지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에 대한 연구1. ... 정당방위에서의 침해의 현재성과 관련한 판례① 피고인이 약 12살 때부터 의붓아버지의 ...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 의붓아버지의
성폭행예방을 위한 현행법제도와 문제점 11페이지

성폭행의 경우 친족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확대하여 의붓아버지나 ... 고소율이 2-3%에 불과하다는 조사연구의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 대한 간음, 추행), 형법 제 339조 강도 강간의 죄, 성폭력 특별법
아동성폭력 19페이지

그러나 어머니의 남자친구 또는 의붓아버지로부터 피해를 당한 아동들은 어머니의 ... 문제제기작년 초, 용산어린이 성폭행살인사건, 마포초등학생성폭행, 인천어린이성폭행사건 ... 아동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연구1.
존속살해 13페이지

한사람의 생명에 대한 살인관련 처벌이 아닌 도덕적 관념과 정상적인 부녀의 ... 관계를 애초부터 깨뜨린 의붓아버지의 변태적이고 지나친 성욕의 해소 대상이 ... 즉, 피고인 김보은과 피고인 김진관이 사전에 공모하여 범행을 준비하고 의붓아버지가
[법]성폭력 특볍법에 대한 고찰 31페이지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김보은사건을 통해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으며, 여성운동가 ... 제310조(강간 등 상해·치상) 및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의 ... 폭력철폐운동은 90년대 들어 여러 조직에 의해 진행되게 되었고, 학계에서의 연구작업도
[여성학] 여성과 형사법의 정의 및 사례 18페이지

당한 성폭행만을 강간이라고 표현하고 그외 피고인이 자신의 의붓아버지를 살해할 ... 선고, 92 고합 16대법원도 피고인 김보은이 12 살 무렵에 처음 의붓아버지로부터 ... 제 251조의 영아살해의 경우에 같은 법 제 250조의 살인죄에 비해 그
[성폭행]법학통론 성폭력 16페이지

: 자신의 의붓딸을 9세 때부터 13년 동안 성폭행 해온 아버지를 그녀의 ... 제300조(미수범)·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제301조의 2(강간등 살인 ... 의 개념마저 희박한 우리 사회에서 정직 3개월 후에 “(피해자가 있는) 연구실에
성폭력의 예방및 대책 12페이지

급증하였고, 1990년대 초에는 12년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김보은사건을 ... 대한 간음, 추행), 형법 제 339조 강도 강간의 죄, 성폭력 특별법 ... 추행, 준강간, 준 강제추행, 미수범, 강간 등 상해 치사, 강간 등 살인
[아동학대] 아동학대 21페이지

이 근친상간은 아버지 또는 의붓아버지와 딸 사이에게 종종 발부모도 각각 부 ... 이중 신체 학대와 관련된 사건이 131건이었으며 부모가 음식을 주지 않는 ... 아동복지법, 미성년자법,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