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률] 호주제 존폐론에 관하여

목차

제 1 장 호주제와 남녀평등 교육
1. 여성의 삶과 교육과의 관계
2. 법과 여성의 지위
3. 여성의 가족 관계와 법

제 2 장 호주제 관련 논의 및 문제점 분석
1. 호주제란
2. 호주제 존폐에 관한 논의
3. 호주제의 문제점
4. 호주제로 인한 피해의 분석

제 3 장 외국의 호적제도 및 신분기록제도
1. 외국의 호적제도
2. 자녀의 성

제 4 장 호주제의 대안
1. 호주제 대안
2. 적절한 대안

제 5 장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제 1 장 호주제와 남녀평등 교육
] 여성의 삶의 경험은 곧 교육의 경험이다. 태어나면서부터 딸에게 주어지는 인사말부터 어머니가 집안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학교에 다니며 교사와 상호 작용하는 순간들, 사회의 각 기관에서 활동하며 듣는 말 등 모든 문화적 환경이 곧 남성과 다른 여성성을 형성하는 교육과정인 것이다. 이런 사회화경험의 과정을 거쳐 한국의 여성은 곧 여자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밟아온 것이다.

1. 여성의 삶과 교육과의 관계
여성의 삶을 이해하는 데 왜 교육을 관련시켜 논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생각해보면, 교육이란 광의의 의미로서 모든 삶의 지혜가 전수되고 학습되는 문화적 현상을 일컫는다.
교육이라는 말이 생겨나기 이전부터 가족 집단 내에서 교육현상은 존재하였다. 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표현으로서 "한 국가의 수준은 그 나라의 교육수준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한 개인의 삶과 교육이 어떠한 가는 곧 그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도록 해 준다고 하겠다.
여성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여성이 어떠한 교육 현상에 직면하였는가로 판가름할 수 있다. 또 여성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영향과 학교에서 교사, 친구관계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학습하게 되는가. 또 성인이 된 후 남성과 결혼을 하고 어떠한 가정(직장)생활을 하는가의 모든 상황이 곧 삶의 현상이고 교육의 현상이며 따라서 학습의 경험은 끝남이 없는 것이다.
「인간의 삶은 역동적이며, 삶의 역동적 측면을 교육학의 입장에서 분류해보면 그것은 한마디로 관계의 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첫째는 시간적 관계로 누적된 경험의 역사와 현재라는 삶의 상황과의 관계학습이며, 둘째는 공간적 관계로 누적된 자연과 사회 등의 환경과 인간과의 관계학습이며, 셋째는 인간적 관계로 누적된 나와 남 사이이의 모든 관계학습이다. 이러한 관계의 학습을 하는 활동이 곧 인간의 삶의 현상이고 또한 교육현상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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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국·진영광, 생활법률상담, 사법행정문화원, 1999
최석범·최의범 공저, 호적에 관한 법률지식, 청림출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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