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본주의] 경제특구법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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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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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경제특구법'이 '경제자유구역법'으로 이름만 바뀐 채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후, 노무현 정권은 경제자유구역법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 마련작업을 하고 있고, 4월 안에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을 발족시킬 계획이 있다. 오는 7월이면 경제자유구역법은 시행되게 되는 것이다.
애초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계획의 일환으로 제기된 경제자유구역법은, 노무현의 말을 빌자면 '민족의 팔자를 고친다'는 등, 화려한 미사여구로 치장되어 있지만, 그 본질은 자본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한편 노동자 민중의 제반권리를 해체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같은 파괴적인 조치를 통해 얻어지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지배계급 내부에서조차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것이야말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강제하는 '바닥으로의 경쟁'의 상징적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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