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실례

*종*

최초 등록일: 2003.12.17
최종 저작일: 2003.12; 6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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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최근 들어 대도시의 토지 이용효율을 높이고 건설회사의 이윤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기존의 저층 주거용 건물을 고층 아파트 또는 고층 주상복합 건물로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경우가 빈번해 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축되는 고층 건물의 북측에 위치한 기존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일조환경이 악화되고 거실에서 볼 수 있었던 하늘 또는 수려한 경관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법적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조권이란 햇빛을 쬘 수 있는 권리 즉, 환경권의 하나로 법률상 보호됩니다. 공업화 및 현대화에 의하여 도시가 확대되고, 대도시에서는 고도의 토지이용이 요청되면서부터 일조권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일찍부터 일조권의 보호를 위하여 채광권법을 제정하였으며, 한국에서는 1960년대 공업화가 추진되면서 도시의 팽창 및 과밀화, 인구의 급증 등으로 건물의 고층화가 급속히 이루어지자 일조권문제가 대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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