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최근 의료서비스의 민영화를 추진하여 경쟁화를 통한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의료서비스 제공의 민영화에 대해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목차

1. 의료서비스 제공의 민영화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하기
2.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의료서비스 제공의 민영화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하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의료서비스 영역을 민영화함으로서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적이 있다. 학계에서도 의료 민영화를 통해 의료산업이 활성화되고 그에 따라 의료부분에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나 의료 민영화가 단행된다면 의료서비스 비용이 급증하면서 저소득층이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이 때문에 나는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다. 기타 내가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가.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의료 민영화가 단행되면 그만큼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은 진료비가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진료비로 더 많은 돈을 내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 (죽어도 아프지 마라 아프면 죽는다) 이상이, 김창보 외 4명 저 | 밈 | 2008.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