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정책결정과정

목차

I 서론

II. 문제의 파악과 정의(定義)
1. 문제의 파악
2. 정책문제의 정의

III. 정책목표의 설정
1. 정책목표설정의 의의
2. 정책문제정의와 정책목표설정의 관계
3. 정책목표의 우선순위 결정
4. 정책목표의 명확화와 변동

IV . 정책대안의 탐색과 개발
1. 의의 및 절차
2. 정책대안 개발의 소재(Source)
3. 정책대안의 예비검토와 스크린(Screen)

V.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1. 결과예측의 개념
2. 정책대안의 결과예측방법
3 정책대안의 결과예측과 불확실성(Uncertainty)

VI.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1. 의의
2. 政策代案의 評價基準

Ⅶ. 최적(最適)대안의 선택

본문내용

문제의 파악
정책결정의 대상이 되는 정책의제의 문제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파악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결정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1) 문제의 구성요소 파악
문제파악작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일은 그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제 요소들과 문제의 원인, 문제자체, 문제의 결과 등을 개략적으로 파악해내는 것이다.
2) 문제의 심각성 및 피해집단의 파악
문제가 야기할 수 있는 사태의 범위와 강도 등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그로 인한 피해집단 혹은 피해계층을 알아내는 일이다.
3) 문제의 원인과 결과 및 인과관계의 파악
문제의 발생원인을 찾아내고 파악된 원인들 상호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나아가 이들 원인과 이로인한 결과들 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낸다.
4) 문제가 야기하게 될 결과의 예측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인지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정책문제가 야기시킬 미래의 결과를 예측해 보아야 한다.어떤 정책문제가 어느 정도의 심각한 사태를 야기시킬 것인지를 미리 예측해 보는 것은 정책문제파악의 중요한 부분인 것이다. 이 때의 미래예측방법으로는 흔히 사용되는 i) 과거의 추세를 연장시켜 예측하는 방법(extrapolation), ii) 이론적 추정을 사용하는 방법, iii) 전문가들에 의한 직관적·주관적 예측방법(delphi)등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