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부패]전자부패

소개글

글자 크기 10으로 꽉꽉 채워둔 신선한 자료입니다.
전자부패라는 분야가 거의 미개척지이다 보니 자료
구하기가 쉽지 않을텐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전자부패의 정의

2. 전통적 부패와 전자부패의 관계
① 주체의 변화
② 수단의 변화
③ 동기의 변화
④ 의식의 변화

3. 전자부패 발생 시나리오

4. 정보기술의 특징

5. 정보수요의 증가와 자본의 재구조화

6. 정보통신기술(ICT)과 부패의 관계
① 부패적발·제거효과설
② 부패창출·유발효과설
③ ICT와 부패의 무관계설

7. 전자정부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의 부패취약요인에 대한 개념적 분류

8. 전자부패의 기술적 취약요인 및 정의

9. 우리나라의 전자부패 취약성

10. 해외동향과 시사점
① 호주
② 영국
㉠ 기차 예매시스템
㉡ 공공부문에서의 고스트 워커(Ghost Workers) 출현
㉢ 국립대학의 성적관리 시스템

본문내용

6. 정보통신기술(ICT)과 부패의 관계

① 부패적발·제거효과설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효과이다. 이러한 관점을 대표하는 것은 부패통제에 대한 '원형감옥관념'이다. 이러한 관념의 요체는 부패통제의 관건은 어떠한 관리기법을 사용하는 가이다. 이러한 논거에 따르면 ICT는 관리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주된 수단이 될 수 있다. ICT에 의한 부패 제거 및 적발효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잇다. 하나는 부패유발원천이 되는 자원 또는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다.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은 의사결정과정을 자동화하여 인간의 접근필요성을 제거하거나, 자원에 대한 접근자격을 한정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상기의 원형감독 비유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ICT를 통해 업무환경이 투명해지는 경우 공무원들이 스스로 인지하게 되는 자율성이 낮아지게되고 이에 따라 부패가 억지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와 관련하여 볼 때 ICT의 기능적 특징으로 자주 언급되어 온 것 중 하나는 투명성이다.

② 부패창출·유발효과설
이 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하나는 진입규제효과이다. ICT는 공무원의 기술, 확신, 접근성, 통제 등에 있어서 변화유발함으로써 부패를 창출 또는 유발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