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새만금 정책실패요인과 대응방법

목차

Ⅰ.서론

Ⅱ. 새만금 간척사업의 실패요인
1. 정책형성단계의 실패요인
2. 정책집행단계의 실패요인
3. 정책평가단계의 실패요인

Ⅲ. 새만금 간척사업의 개선 방안
1. 정책형성단계의 문제점 개선
2. 정책집행단계의 문제점 개선
3. 정책평가단계의 문제점 개선

Ⅳ. 결론

본문내용

새만금 사업은 1980년대 초 냉해로 인한 쌀 흉작이 극심하게 되자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경제성 논리가 아닌 정치적 논리가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등 대통령 후보로 나온 정치인들은 너나할 것없이 전북도민의 표를 얻기 위해 새만금 간척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지역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주민정서와 맞물리면서 전라북도의 숙원사업으로 자리 매김 되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정치적 논리에 기반을 두고 추진되다보니 경제적 논리나 환경파괴 등에 대한 접근은 무시될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무관심의 영역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형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은 사업의 효과가 상당히 큰 이점도 있지만, 반면에 대형건설사업의 경우 그 부정적인 효과 또한 만만하지 않고, 그 정책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생태계 파괴, 대기 및 수질오염 등 환경 문제가 그렇다. 이렇듯 사회적 효과가 큰 중대한 새만금 사업이 왜 실패했는지 알아내고 더 나아가 이를 개선시킬 방법을 알아내는 것은 중요 할 것이다.여기서는 새만금 사업의 정책 실패요인을 각 단계별(정책형성단계, 정책집행단계, 정책평가단계)로 진단하고 이의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참고 자료

*김범준, 「정책실패의 요인과 대응에 관한 연구: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2001
*이은일,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갯벌의 생태계 서비스 가치를 중심으로」, 군산대 행정대학원, 1999
*농업기반공사, 「새만금간척사업」, http://www.karico.co.kr/saemange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