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과 게르만법] 로마법과 게르만법상의 선의취득

목차

Ⅰ. 序

Ⅱ. 로마法
1. 로마法
2. 短期取得時效制度
3. 善意取得制度로서의 取得時效
(1) 取得時效의 制度的 意義
(2) 取得時效의 要件
4. 法的評價

Ⅲ. 게르만법
1. 原始 게르만法
2. 中世 게르만法
(1) 占有委託物 ( anvertraute Sache ) 인 경우
(2) 占有離脫物 ( abhandengekommene Sache ) 인 경우
(3) 法的平價

Ⅳ. 中世 게르만法의 Gewere 法과
우리 現行法 ( 弟249條 ) 과의 異同

Ⅴ. 善意取得制度의 起源에 관한 논문인용

본문내용

Ⅰ. 序

善意取得 ( Erwerb kraft guten Glaubens ) 의 制度的 起源을 中世 게르만法에서 찾는 것이 現在의 通說的 見解다. 이에 대하여 中世 게르만法 이전의 로마法의 取得時效 ( usucapio ) 制度에서도 善意取得制度의 起源을 구하려는 見解가 있다. 그러나 善意取得制度가 로마法에서 發展된 것도 아니고 中世 게르만法에서 發展된 것도 아니며 去來의 安全保護라는 近代法原理에 입각하여 成立한 近代的인 制度라는 데는 見解를 같이 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먼저 로마法上의 短期取得時效 ( usucapio ) 制度와 중세 게르만法의 『 손이 손을 지켜야 한다 』( Hand muβ Hand wahren ) 原則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Ⅱ. 로마法

1. 로마法

로마法에 있어서는 善意取得은 許容되지 않았다. 로마法은 종래의 所有者편에 서서 善意의 第3者를 희생하고, 所有者의 追及權 ( rei vindicatio ) 이 無制限으로 인정되었다.

참고 자료

☞ 황적인 ; 로마법?서양법제사, 박영사, 1997
☞ 최종고 ; 서양법제사, 박영사 1997
☞ 현승종 ; 서양법제사, 박영사, 1964
☞ 김세신 ; 서양법제사론, 법문사, 1986
☞ 고려대학교 법학논집 v. 20˜21 1982˜1983
『 로마法上의 善意取得 』 曺圭昌
☞ 국회도서관 논문검색
논문명 - 동산의 선의취득에 관한 연구
저자명 - 高焌碩
학위구분 - 학위논문(석사) : 법학
발행사항 - 서울 : 한양대 : 대학원 1990. 02. 112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