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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초과누진세율구조의 경제변수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찬*
최초 등록일
2003.12.20
최종 저작일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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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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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소득신고수준에 관한 이론적 고찰
3.모형, 가설설정
4.실험
5. 결과분석
6. 요약,결론
7. 부록 실험용 자료

본문내용

조세는 인류가 공동생활을 시작하면서 집단의 존립과 유지에 소요되는 재화 및 용역을 구성원으로부터 징수한 것으로부터 유래되었다. 오늘날 국가는 재원의 확보를 통해 국가의 재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조세국가로 발전하였는데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확보한 재정자원으로 공공서비스 및 사회간접자본의 제공과 이전지출을 하고 있다. 더구나 사회경제발전의 비용 증가, 인구 증가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증가 등으로 국가재정부문이 더욱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에 필요한 국가재정 조달은 조세징수나 공채발행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조세다.
따라서 조세는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을 얻기 위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해 직접적인 반대급부의 제공 없이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정의된다. 이와 같이 조세는 납세자가 행할 의무이기 때문에 납세자는 거부감 또는 조세저항을 갖게 되어 조세의 부담을 최소화하거나 회피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입장은 다르다. 정부는 조세가 국가유지 발전에 소요되는 중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납세에 불응하면 조세수입의 차질을 초래함은 물론 소득재분배를 저해하고 비효률적인 자원배분이 되는 등의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정부는 조세정책의 결정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납세자의 조세회피행위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조세회피란 납세자가 여러 거래형식 가운데 스스로에게 가장 유리한, 즉 조세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일수 있는 형식을 선택할 자유가 있는데 이때 특정소득에 대해 정부가 의도하는 것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세부담을 경감하려는 행위가 조세회피(tax avoidance)에 해당된다.
지난 1970년대초 이래 수년간에 걸쳐서 여러 국가에서 수많은 연구가 경제학 심리학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납세자의 신고행위에 의한 논문들(Graetz and Wilde(1985), Skinner and Slemrod(1985), Witte and Woodbury(1983), Spicer (1986))이 경제적 모형을 이용하여 세율, 벌금, 세무조사 확률의 변경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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