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일조권 , 조망권 침해에 대한 실례

목차

1. 일조권 침해에 대한 실례
2. 조망권 침해에 대한 실례

본문내용

1. 일조권 침해에 대한 실례

1) 부산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한병의 부장판사)는 25일 부산 동구 수정동 25가구의주민들이 집 근처에 들어선 수정도시아파트 때문에 일조권과 조망권을침해당했다며 아파트 사업 시행자인 부산시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특히 큰 피해를 보고 있는 9가구에게 725만~1861만원의손해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의 일조권과 조망권 확보는 쾌적하고 건강한주거생활에 필수적 요소로 이에 대한 침해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한도를 넘어서게 되면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의 9가구는 14층과 18층 높이의 수정도시아파트 2개동 때문에 하루평균 일조량이 4시간도 되지 않아 사회통념상의 한도를 넘어선 침해를 당한 것으로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