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

목차

Ⅰ. 부작위의 의의
Ⅱ. 부작위범
1.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
2.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Ⅲ.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1. 부작위의 동가치성
2. 보증인지위
3. 행위정형의 동가성
4.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

본문내용

-행위정형의 동가성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구성요건의 실현과 같이 평가될 것을 요한다. 행위정형의 동가성은 부작위에 의한 구성요건적 결과가 구성요건에서 요구하는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질 것을 요한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구성요건적 결과가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될 것을 요하는 범죄에 있어서는 부작위가 구성요건이 요구하는 방법에 해당해야 한다.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
형법은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부진정부작위범도 행위범과 같이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않은 부진정부작위범의 책임은 작위범의 경우에 비하여 경미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부작위가 작위와 동가치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경우에 그 불법내용 또한 작위범의 경우보다 가볍다고 해야 한다.

참고 자료

이재상 형총
임웅 형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