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의 의의

목차

1. 무역거래의 정의
2. 무역거래의 특징과 절차

본문내용

1. 무역거래의 정의

무역거래는 국가와 국가 간에 물품을 사고파는 상행위를 의미하는데 수출거래와 수입거래로 나누어진다.

(1) 수출의 정의

수출은 일반적으로 상품을 외국에 매각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에서는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수출로 정의 하고 있다(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 3).
첫째,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의 물품을 이동하는 것(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외국에서 채취 또는 포획한 광물이나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하는 것을 포함한다)과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둘째,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
셋째,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거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인도하는 것.

1/ 물품의 인도

대외무역법에서는 수출을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특히 수출거래가 복잡 다양화되고 특수화됨에 따라 물품의 매매뿐만 아니라 사용대차, 교환, 증여 등도 수출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또한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상이나 외국의 영해에서 채취 또는 포획한 광물이나 수산물 등을 현지에서 매각하는 것도 그 물품이 우리나라에 속한 것이고 매매에 의해서 외국으로 인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로 간주되고 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도 수출거래에 해당된다.

2/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용역의 제공

수출은 물품과 같이 유체물의 이동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서비스, 지식재산권 등 무형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에도 수출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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