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원론, 국제관계론] 한-칠레 FTA 실패요인 분석을 통한 한-ASEAN FTA 성공요건 분석

소개글

좋은 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많이 노력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1. 문제제기
2. 연구배경

Ⅱ. 본 론
1. 한・칠레 FTA 사례분석
1-1. 한・칠레 FTA
1) 한・칠레 FTA 추진배경
2) 한・칠레 FTA 협상경과
3) 한・칠레 FTA 타결의 의의
4) 협상이 발효되지 못함으로 인한 피해
1-2. 한・칠레 FTA 실패 요인 분석

2. 한・ASEAN FTA 체결 가능성과 요건
2-1. 한・ASEAN FTA 추진배경
2-2. 한・ASEAN FTA 체결의 영향
1) 전체적인 영향
2) 긍정적인 영향
3) 부정적인 영향
4) 대 ASEAN 수출 및 수입
5) 거시 경제적 효과
2-3. 한・ASEAN FTA 체결 가능성
2-4. 한・ASEAN FTA 성공요건

Ⅲ.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 문제제기
현재 전 세계 교역량의 70%가 FTA 회원국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WTO 회원국 146개국 중 FTA를 단 한 건도 발효하지 못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단 4개국뿐이다.
FTA는 무역의 일개 도구가 아닌 한 국가가 국제무역에서 생존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 어떤 나라도 자급자족으로 생존할 수 없다. 이는 생산에 필요한 거의 모든 천연자원과 원 부자재를 수입하여 제품을 가공하고 수출을 함으로서 외화를 획득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의존도가 현저하게 높은 국가라면 이러한 사실은 더욱 크게 작용할 것이다.
최근 국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FTA의 대표적 사례로 한 칠레 FTA의 실패요인과 배경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ASEAN과의 FTA 체결 가능성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또 체결을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들이 필요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배경
ASEAN 국가는 5억 인구를 가진 거대 시장으로 경제규모 또한 5,771억 달러에 달하는 매우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위기 이후 동남아국가들은 ASEAN국가 내의 자유무역협정의 확대를 꾀하고, 중국 및 일본과의 양자간 FTA를 통해 무역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그 동안 2015년까지 역내 회원국 간 관세 철폐를 목표로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창설을 추진해온 아세안이 한걸음 더 나아가 자금(투자)이나 인력의 자유로운 역내 이동까지 포함한 아세안경제공동체(AEC)를 추진키로 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참고 자료

◦「한・ASEAN FTA의 타당성 검토」 정인교, 권 율, 정재완, 권경덕 / KIEP / 2003.5.20
◦「한・칠레 FTA의 평가와 정책시사점」 정인교 / KIEP / 2003.10
◦「한・칠레 FTA의 주요내용」 KIEP / 2003.3
◦「“동남아로 가자” 한국외교 남방정책」 동아일보 / 2003.10.24
◦「FTA소외... 수출길 막힌다」 동아일보[KOTRA 보고서] / 2003.10.24
◦「지금 칠레에선... (현지르뽀)」 매일경제
◦「기업, 중남미 수출 타격 큰 걱정」 매일경제
◦「칠레, 한국 상품 비싸서 못살겠다.」 매일경제
◦「한국의 FTA 추진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이상옥, 안재진 / 사회과학연구 제1집 2002
◦「FTA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정인교 / KIEP / 2001.11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국내정치」 유현석 / 한국정치학회보 36집 3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배경・경제적 효과 및 시사점」 정인교, 이경희 / KIEP / 2000
◦「칠레의 과수산업 경쟁력과 향후 교역전망」어명근, 최지현, 최윤국 / 농업경영・정책연구 27-2 / 2000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정치경제학」 임현진, 이성형, 송주명 / 지역연구 5권 2호 / 1996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출범과 미국 노사관계의 변화」임현진, 최종철, 홍성태 / 지역연구 5권 4호 / 1996
◦「What should Korea learn from the NAFTA side agreements?」
Joung-Yong Lee Dept.of Economics Inha Univ
◦「Northeast Asian FTA Dogged Down and Seeking its Breakthrough - Xizhen Zhang」
School fo International Studies, Peking Univ.

◆ 참고 인터넷 사이트
◦http://www.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연)
◦http://www.mofat.go.kr
(대한무역진흥공사)
◦http://www.kita.go.kr
(한국무역협회)
◦http://www.mk.co.kr
(매일경제)
◦http://www.kotra.or.kr
(외교통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