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 1997년 금융위기의 원인과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

소개글

IMF 금융위기 이후 2003년도까지 구조조정 과정을 연구한 논문입니다. (1997-2003년)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장 본론
제1절 금융위기의 근본적 원인
1. 자본자유화 정책상의 실패
2. 비은행금융기관의 비대화로 인한 기업 자금조달의 단기화
3. 금융기관의 비효율적인 대출
4. 금융기관의 경영 낙후
5. 정부의 금융기관 감독부재

제2절 금융부문 IMF 프로그램의 추이 및 평가

제3절 금융부문 구조조정 과정
1. 개관
2. 금융부문 구조조정
(1)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정비
(2) 대대적인 금융기관 정리과정 진행
(3)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4) 금융기관 생산성 및 수익성 개선
(5) 공적자금 투입
(6) 금융부문 구조조정 과제

제3장 결론

본문내용

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한국가의 경제적 위상은 그 운영에 참여하는 정부, 기업, 가계를 포함하는 모든 경제주체들의 행위적 결과에 의하여 나타난다. 1997년 말 한국 경제의 IMF 관리체제 편입은 외부적 요인도 일부 작용했지만, 고질적인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구조와 기업의 차입에 의한 중복, 과잉투자, 비효율적인 금융운용시스템, 개혁조치의 제도적 미비, 정부의 '위기관리능력' 저하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앞의 요인을 배경으로 지난 몇 년에 걸친 경제성장률의 급속한 하강, 경상수지의 급격한 악화, 그리고 금융, 노동시장의 불안정에서 비롯됐다고 할수 있다. 앞의 IMF 외환위기 발생원인의 구체적 요인을 검토하고, IMF 관리체제하의 정부의 금융부문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정부와 IMF간 합의내용에 따른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금융부문 구조조정의 진행과정을 연구하여 본다.

제 2장 본 론
제 1절 금융위기의 근본적 원인
한국의 금융위기는 실물부문 붕괴로 인한 대기업의 연쇄부도, 금융기관의 급속한 부실화, 신인도 하락에 따른 자본유출이라는 연속적인 과정으로 전개된 것으로 자본유출에 대한 원인에 대한 구조적 접근 뿐만 아니라 금융위기의 초기단계인 은행위기, 즉 대기업 부도증대 및 금융기관 부실화 심화의 구조적 원인에 대해서 자본자유화 정책상의 실패, 비은행금융기관의 비대화로 인한 기업 자금 조달의 단기화, 정부의 개입 및 규제에 따른 금융기관의 비효율적인 대출, 금융기관의 경영낙후, 정부의 금융기관 감독 부재로 구분할수 있다.

참고 자료

참고 문헌
국회사무처 예산실 「IMF 관리체제하의 정책동향과 과제」1998.4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위기의 원인분석과 향후 정책방향」1998.6
삼성경제연구소 「외환위기 5년, 한국경제 어떻게 변했나」2003.6

참고 인터넷사이트
재정경제부 ------- http://www.mofe.go.kr
삼성경제연구소 -- http://www.seri.org
한국은행 -------- http://www.bok.or.kr
한국경제연구원 --- http://www.keri.org
금융감독원 ------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