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들어 소득세율의 변화에 대해 조사하시오

소개글

세법
주제: 현 정부 들어 소득세율의 변화에 대해 조사하시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소득세율 변경내용
2. 변경에 대한 찬반내용
3. 자신의 의견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현 정부에 접어든 것은 2017년 5월 10일부터이다. 이 때 문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 5년 계획 즉, 100대 국정과제는 정치, 경제, 사회 등 국민생활에 전반적으로 걸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예를 들면 적폐청산, 광화문 대통령, 일자리 정책, 공정한 인사, 최저시급인상, 소득주도성장, 서민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친환경에너지 발굴 등이 있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2022년 5월 9일까지인 만큼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과연 어떻게, 어느 정도 이행이 되었는지에 대해 많은 이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이러한 과제들 중에서는 잘 이행된 것도, 잘 이행되지 않은 것도,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도, 아직 결과가 뚜렷하지 않은 것들도 있다. 순서대로 대표적인 4가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살펴보자. 첫째, 최저시급인상과 같은 경우 2017년 6,470원을 시작으로 2021년 현재 8,720원까지 꾸준히 잘 인상되고 있다. 둘째, 공정한 인사와 같은 경우 일전에 논란이 되었던 조국 사퇴나, 이전 정부가 적폐라고 논란이 되었던 상황에서 장관급 인사 32명이 그들의 사람들이였다는 점 등이 공정한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셋째, 광화문 대통령과 같은 경우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겨 365일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는 의미의 공약이었지만, 시도조차 되지 않고 파기되었다. 넷째, 일자리 정책과 같은 경우 문 대통령이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쏟았던 정책이었다. 그만큼 이명박 정부의 4.2배, 박근혜 정부의 1.8배 수준으로 일자리는 증가했지만 장시간 일자리는 감소하고 단시간 일자리가 증가하여 결국 일자리의 질이 좋아졌는가는 의문이 든다.
이와 같은 것 말고도 의견이 분분한 과제는 바로 과세형평 제고에 관한 것이다. 현 정부에 들어서서 세 부담이 늘었다는 의견이 많다. 이러한 의견이 나온 데에는 현재 문 대통령이 펼치고 있는 복지정책이나 보유세 강화 등에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다수의 판단이 한 몫 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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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편 가르기 증세 아닌 보편 증세해야 불평등 준다』, 중앙일보, 2021.11.29.0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