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정한 분야에서(보육 , 의료 , 교통 , 교육 , 주택 정책)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추진해왔는지를 분석함
- 최초 등록일
- 2022.06.22
- 최종 저작일
-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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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정책 연구
주제: 정책분석
정부가 특정한 분야에서(보육 , 의료 , 교통 , 교육 , 주택 정책)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추진해왔는지를 분석함
목차
I. 서론
II. 본론-아이돌봄 서비스를 중심으로-
1. 정책의 주요 내용과 변화
2. 서비스의 종류
3. 이용 대상 및 이용 방법
III. 결론-정책의 영향 요인과 성과, 한계를 중심으로-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은 이제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가 되었다. 출산율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2018년부터는 합계출산율이 1.0명대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다. 2018년에 처음 합계출산율이 1.0명대 아래로 떨어졌을 때만 하더라도 심각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거나 현상이 유지되는 수준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2019년, 그리고 2020년에 합계출산율은 더 낮아졌다. 심지어 2020년에는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0.9명대의 선마저도 붕괴되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그 나라의 출산력을 판단할 수 있는 국제적인 지표이다. 합계출산율이 1.0명 이하인 나라는 주요 선진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출산율의 감소 자체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유독 출산율 감소가 심각하고 빠르며,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e나라지표,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
한겨레, 안선희, 2021.6.11. ‘인구절벽’ 대비 시간 10년 밖에 안 남았다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