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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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12.23
최종 저작일: 2003.12; 5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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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개인기업이든 공동기업이든 기업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관계의 처리를 위한 권리의무의 법적 주체인 자가 상인이다.
개인기업의 경우는 영업주가 상인이지만, 공동기업인 회사의 경우에는 회사가 법인격이 있기 때문에(§171①) 회사 그 자체가 상인이다.
2. 상인개념에 관한 입법주의
상인개념의 정립에 있어서는 ① 실질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정하고, 이러한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상인으로 하는 실질주의(영업의 실질(상행위)기준 : 객관주의·상행위위법주의), ② 행위의 종류와 내용에는 관계없이 형식적으로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를 상인으로 하는 형식주의(영업의 형식기준 : 주관주의·상인법주의), ③ 양 주의를 절충하여 상인을 정하는 절충주의 등이 있다.
우리 상법은 형식주의에 가까운 절충주의(주관주의적 절충주의)의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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